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친구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모든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밀침에 대해 주먹 폭행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과잉 대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얼굴 붓기와 코피가 동반되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이 사건의 피의자는 특수절도 전과가 있으며, 이는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출, 음주, 무단결석 등의 기록은 피의자가 ‘비행 성향 고착’ 상태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처분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처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나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반성과 피해 회복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과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