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통화로 누군가를 성희롱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제삼자가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예외입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의 성희롱, 법적 쟁점은?
오픈채팅에서 성희롱을 당한 후 상대방을 오인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과 정황을 정확히 전달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 연락 시 정확한 사정을 진술하세요. 불안할 수 있지만,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