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댓글, 게시글, 오픈채팅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쉽게 퍼질 수 있는 구조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1:1 대화처럼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누가 봤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욕죄와 공연성
공연성은 모욕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시물의 구조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캡처나 공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는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 DM이나 소수 단톡방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 공간이라도 구성원 수와 관계, 대화의 성격에 따라 공연성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 상담 안내
모욕죄는 결국 디테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 방 참여자 수, 상대 특정 가능성, 원문 맥락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민 중이라면, 먼저 추가 발언을 멈추고, 원문과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사실 적시 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