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의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대1로 욕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이를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성은 누가 모욕의 대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려워집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현실에서 고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목격자 진술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오프라인 1대1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다고 해도,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