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고소에 대한 불안감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상대방이 욕설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연성은 그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1:1 채팅이나 소규모 그룹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말다툼과 증거 문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제출하더라도 조작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게임사의 채팅 로그가 삭제되면, 상대방의 증거는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로 인한 형사처벌은 드문 일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기초적인 대응 지식을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