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 · 2026-10-16T17:17:22.387+09:00
법원 사건번호 조회와 경찰 사건번호 확인은 받은 안내문의 담당 기관부터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세요. 진행상황 검색, 본인확인, 기록 열람을 같은 기능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사건관리와 권한
1. 받은 번호보다 먼저 담당 기관과 업무를 확인하세요
형사사법포털 공식 앱 안내는 경찰·법원 등 기관별 사건 진행상황 조회를 설명합니다. 편집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 목적을 나누어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번호 모양만 보고 담당 기관을 단정하지 마세요.
| 지금 확인할 것 | 출발할 공식 경로 | 함께 확인할 자료 |
|---|---|---|
| 법원 사건의 진행 정보 | 나의사건검색 | 담당 법원·법원 사건번호 |
| 경찰 단계의 본인 관련 사건 |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접수 기관·받은 안내문 |
| 전자소송 기록·송달문서 | 전자소송포털 | 등록한 사건·이용 권한 |
출처 · KICS 형사사법포털·공개 서비스 메뉴·점검 공지·콜센터
전자소송 공식 설명서는 진행중사건과 사건기록열람을 별도 메뉴로 안내합니다. 검색 화면에 사건이 보인다는 사실과 원문 열람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사건관리와 권한
2. 법원 사건번호를 알면 입력 항목을 서류와 대조하세요
나의사건검색의 사건번호 검색에는 법원·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와 당사자명 입력란이 있습니다. 사건관련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은 두 글자 이상 필요하며, 일부 금칙어는 세 글자 이상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에 적힌 법원명부터 고르고 나머지 항목을 옮기세요. 자동입력방지문자는 이용자가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조사에서는 문자 풀이나 실제 사건 검색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번호 및 인증서 검색 공개 안내
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3. 번호를 모르면 이름만 넣는 검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 화면에는 인증서로 검색 탭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인증서 확인을 안내하며,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름만으로 모든 사건을 찾아주는 기능이나, 인증하면 빠짐없이 모든 기록이 나온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인증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번호 및 인증서 검색 공개 안내
4. 기록과 송달문서는 전자소송의 권한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설명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진행중사건을 안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등록한 사건과 신건 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대리인의 기록열람에는 재판부에 대리인으로 등록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관심사건으로 추가했다는 이유로 같은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번호를 받았더라도 본인과 같은 조회·열람 권한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사건관리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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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사건조회는 KICS의 본인확인 안내부터 읽으세요
법무부가 제공한 공식 Android 앱 설명은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하고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사건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이디 로그인만 했을 때 제공되는 기능과 구분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사건조회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관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의 수사정보든 볼 수 있다거나, 경찰 번호를 법원 검색란에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뒤의 실제 사건이나 조회 가능 범위는 이번 확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법무부 제공 형사사법포털 공식 Android 앱 설명·인증별 서비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안내 바로가기
6. 경찰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문의할 정보를 먼저 정리하세요
경찰민원24는 대표전화 182를 유료·평일 09시~18시로 안내하고 주변 경찰서 찾기 경로를 제공합니다. 번호 확인을 어디에 문의할지 불분명할 때 공식 안내 채널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편집부의 준비 예시는 접수한 기관, 대략적인 접수 시기, 받은 문자·우편의 제목, 이미 알고 있는 번호를 따로 적는 것입니다. 문의 시 필요한 본인확인이나 방문 준비물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누구에게나 모든 내용을 알려준다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7.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정보 입력·진행사항에 따라 검색 정보가 실제 사건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이 아닌 참고자료입니다.
법원 선택과 서류의 표기를 다시 대조하고 정확한 정보는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일부 집행사건의 조회 제한 안내도 있으므로, 공란이나 조회 실패를 곧바로 사건 취소·종결의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번호 및 인증서 검색 공개 안내
8. 모바일은 공식 제공자와 로그인 방법을 구분하세요
Android 앱을 찾는다면 스토어의 제공자가 법무부인지 확인하세요. 공식 설명은 사건조회와 통지서조회, 나의 사건목록 등의 기능을 안내합니다. 설치 파일을 문자 링크에서 받는 방식은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앱 설명의 카메라 권한은 코드·바코드·QR코드 인식 용도인 선택 권한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그 인식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앱 설치나 권한 변경을 실제로 수행한 검증은 아닙니다.
출처 · 법무부 제공 형사사법포털 공식 Android 앱 설명·인증별 서비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공식 앱 안내 바로가기
9. 공용 기기에서는 저장 기능과 로그아웃을 점검하세요
전자소송 공식 설명서는 개인정보·소송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 후 로그아웃하도록 안내합니다. 편집부는 필요한 내용만 본인 기기에서 확인하고 인증서·개인정보·통지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문의 메모에는 공개 게시용 정보와 담당 기관에 본인 확인 후 전달할 정보를 구분하세요. 사건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를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에 한꺼번에 올리지 마세요. 개인별 사건 결과나 불복 기한을 이 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사건관리와 권한
10. 접속 문제와 자주 묻는 질문
KICS 공개 화면에는 시스템·인증기관 점검 공지가 표시되며 일정에 따라 일부 기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가 안 될 때는 현재 공지와 문의처부터 확인하세요. 점검 사실을 본인 사건의 진행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KICS 콜센터는 1588-4771, 평일 09시~18시로 안내됩니다. 화면 이용 문제인지 사건 내용 문의인지 구분해 전달하세요. 아래 전화 버튼은 연결 기능이며 이번 확인에서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KICS 형사사법포털·공개 서비스 메뉴·점검 공지·콜센터
형사사법포털 이용 문의 전화하기
법원 사건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검색하나요?
사건번호 검색에는 법원·번호·당사자명 등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검색은 별도 본인확인 절차이며, 모든 사건이 표시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번호 및 인증서 검색 공개 안내
검색에 보이면 사건기록도 열람할 수 있나요?
진행상황 확인과 기록열람은 구분됩니다. 전자소송의 사건등록·당사자·대리인 권한 등 공식 조건을 확인하세요.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사건관리와 권한
KICS 아이디 로그인만 하면 사건조회가 되나요?
공식 앱 설명은 본인확인 후 인증 로그인으로 제공되는 사건조회와 아이디 로그인 기능을 구분합니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법무부 제공 형사사법포털 공식 Android 앱 설명·인증별 서비스
문의 전에 무엇을 적어두면 좋을까요?
접수 기관, 안내받은 시기, 받은 통지의 종류, 확인하려는 업무를 정리해두는 것이 편집부의 제안입니다. 콜센터 상담이 사건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번호 및 인증서 검색 공개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사건관리와 권한
- 법무부 제공 형사사법포털 공식 Android 앱 설명·인증별 서비스
- KICS 형사사법포털·공개 서비스 메뉴·점검 공지·콜센터
- 경찰민원24·주변 경찰서 찾기·대표전화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공개 메뉴와 이용중단 공지
2026년 10월 16일 법원 나의사건검색의 공개 검색·인증서 안내, 전자소송 공식 설명서와 공개 메뉴, 법무부 공식 앱 설명, KICS 공개 화면과 경찰민원24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KICS 세부 안내 동작은 브라우저 보안 정책으로 차단돼 재시도하지 않았으며 로그인 후 사건조회 결과를 검증한 것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료의 기관명·화면을 현재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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