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두고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안전이라는 이유와 별개로 정부와 민주당이 설명해야 할 외교 절차를 짚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원래 최대치를 법무부 안 수사·기소 검사 분리라고 설명하자 유시민 작가도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설명이 왜 다르게 들리는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할 책임을 짚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뒤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와 사퇴를 꺼냈습니다. 사실관계를 짧게 짚고, 왜 이 대응이 권력분립보다 정치적 압박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지 보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