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후보 한 명의 호불호가 아니라,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법부를 정치적 반역처럼 몰아붙여도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력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주장도 검토해야 하지만, 임명권이 곧 후보를 다시 내라고 명령할 권한까지 뜻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강한 표현을 앞세우기 전에 이 질문부터 설명했어야 합니다.
한 문단으로 보는 경위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 처사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사퇴 공세에 나섰습니다.
임명권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제청·동의·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눈 것은 한쪽이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게 한 장치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만 강조하고 나머지 두 단계를 부수적인 절차로 취급하면 이 구조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적절한지, 재제청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요구서에 구체적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 설명을 반박할 문서나 법리보다 ‘쿠데타’라는 낙인을 먼저 꺼냈습니다.
쿠데타라는 낙인
쿠데타는 헌정 질서를 힘으로 뒤집는 행위를 가리키는 무거운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이 정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표현을 붙이면, 권한 충돌을 토론할 공간부터 닫힙니다.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헌법기관도 반헌법 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여당과 같은 결론을 낼 때만 인정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정부가 원하는 후보 교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한 것은 견제 장치를 존중하기보다 정치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보수 관점의 판단
보수 정치가 이 사안을 비판해야 하는 기준은 법치와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검증과 표결을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가 부적절하다면 국회가 공개 검증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마련한 절차를 건너뛰고 정치적 압박으로 후보 교체를 끌어내는 것보다 이 방식이 권력분립에 맞습니다.
물론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도 검증 대상입니다.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 후보 선택 이유를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공개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제청권 행사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두 문제를 섞어 강한 말로 덮었습니다.
민주당이 답할 질문
민주당이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은 사퇴 요구가 아니라 재제청의 구체적 근거입니다. 손 후보자가 왜 부적절한지, 대통령의 임명권이 재제청 명령권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 동의 절차로는 왜 해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권력분립은 기관끼리 충돌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충돌해도 정해진 권한과 절차로 해결하는 원칙입니다. 민주당이 법치와 사법개혁을 말하려면 ‘사법 쿠데타’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거둬야 합니다.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독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