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중임 개헌 적용을 막는 규정이 있는데, 왜 야당은 ‘연임 불출마 선언’을 요구할까요. 이번 논쟁에는 현재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다고 밝히는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둘을 나눠 보면 9월 4일 대통령 발언 보도와 5일 야당의 요구가 왜 엇갈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두 가지 제한

먼저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현행 규정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합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다시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개헌으로 임기 규칙을 바꿀 때의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에 관한 내용을 바꾸는 헌법 개정이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와 ‘그 제도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할 때 근거로 드는 것도 이 조항입니다. 규칙의 내용뿐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9월 4일 발언과 5일 야당 요구

9월 4일 한겨레는 청와대 시민단체 간담회의 복수 참석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더 명시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별도 선언이 필요한지 반문하고, 추진하더라도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대목은 공개된 발언 전문을 그대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전한 취지입니다. 한겨레는 이를 현행 헌법의 제한과 현실적 어려움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로 전해진 부분과 매체의 해석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 날 SBS가 전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의 논평은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직접적인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제한과 정치적 확약

이 차이는 앞선 보도에서도 드러납니다. 7월 29일 뉴스핌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도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알고 있으며,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정해진 법적 제한을 근거로 우려에 답해 온 셈입니다.

반면 8월 24일 뉴스토마토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개헌 방식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야권에서는 임기를 마친 뒤 재출마할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특정 방식의 개헌이 성립했다거나 재출마가 허용됐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기된 해석과 우려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야당의 요구는 법 조항을 다시 읽어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논의가 대통령 개인의 재출마로 이어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직접 해 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심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에게 실제 재출마 계획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헌 성립에 필요한 두 단계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지와 별개로, 개헌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스핌이 설명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국민투표가 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투표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참여 인원에 관한 조건과 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당이 개헌 방향을 밝히는 것과 헌법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그래서 다른 단계입니다. 불출마에 관한 정치적 약속이 개헌 절차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개헌안에서 확인할 적용 대상

후속 보도에서는 개헌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대상,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입장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제한은 현재의 규칙이고, 불출마 선언 요구는 앞으로의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정치적 요구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면 아직 논의 중인 시나리오를 확정된 제도로 받아들이거나, 정치권의 의심을 확인된 계획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