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인 9월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으니 국회의원 자리도 함께 내려놓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퇴는 장관 후보직에 관한 결정이며, 용 후보자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혀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사퇴 배경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법률상 겸직이 허용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도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다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지명 14일 만의 사퇴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을 믿고 일을 맡긴 데 감사를 표하면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것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 인사청문 절차는 이어지지 않게 됐지만, 기사에는 후임 후보자나 새 지명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결단 요구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전한 민주당의 설명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전날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받은 뒤 당 지도부 상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이 아는 범위에서는 청와대와 별도 소통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민주당이 전달한 결단 요구입니다.
겸직 논란의 간격
용 후보자는 앞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겸직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 업무를 함께 맡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비판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률 조항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용 후보자도 여당이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국무위원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용 여부와 직무 수행 가능성 사이의 간격이 사퇴 결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혹과 반박의 범위
후보자 지명 뒤에는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당 사유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혹과 논란으로 보도된 것이며, 확정된 사실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용 후보자는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반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청문회에서 공방을 이어갈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일방적인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서 진실과 진심을 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용 후보자의 설명이며, 기사만으로 개별 의혹의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보직과 의원직의 구분
이번 발표에서 내려놓은 자리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입니다. 용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도 이 발언을 근거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장관 대신 의원을 택했다’는 표현은 결과를 간단히 요약할 수는 있지만, 기사에서 밝힌 사퇴 이유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민주당의 결단 요구, 겸직에 대한 공감대 부족, 여당의 우려 속에서 국무위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용 후보자의 판단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결론은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후임 지명과 인선 일정은 이번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새 후보자가 정해졌는지와 이번 겸직 논란을 인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 의견